오늘 월요일 카타르 도하에서 ‘인권에 대한 지역대화포럼(Regional Dialogue Forum on Human Rights in Doha)’이 막을 올렸다. 평등 강화와 차별 철폐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이틀간 이주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GANHRC)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MENA 지역 사무소, 국가인권기구(NHRI)의 아랍네트워크, 걸프협력회의(GCC) 사무국의 협력으로 개최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 헌장과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카타르와 이해관계자들이 법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고, 이주와 관련하여 불평등, 노동환경, 생계 문제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 지역 관계국에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와 정책과 관련하여 모범적 정책과 도전과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르얌 알아티야(Maryam al-ʿĀṭīyah) GANHRC 위원장은 GCC 회원국이 평등과 차별 철폐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알아티야 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하여 GCC 회원국이 취한 모든 조치와 평등과 차별 철폐를 위하여 카타르가 보인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카타르는 카타르 사회의 기초 원칙 중에 평등이 있다고 명시한 카타르 헌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 개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마젠 샤크와라(Mazen Shaqoura) OHCHR MENA 지역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GCC 회원국이 인권 분야에서 이룩한 가시적 성과에 기뻐하며, GCC의 모든 회원국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협정을 실행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샤크와라 대표는 “오늘날 지역 내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한 정책과 행정에 있어 큰 진전을 목도하고 있다. GCC 회원국 다수가 민족,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고, 많은 개혁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주민은 GCC 6개국에 있어 인구구조의 중요한 일부이다. GCC에는 전체 인구의 약 52%인 3천만 명이 외국인이다.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와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일부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 근로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민 근로자가 건설과 청소, 운송, 숙박, 간병, 가사 보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근로자 중 다수가 저경력 인력이지만 경제 성장과 수용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수용국 내 고용은 카팔라(kafāla)라는 보증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용주나 보증인은 이주민의 품행과 안정을 책임지고 행실과 고용을 통제한다. 이 제도는 학대와 착취로 이어지며 이주민들이 삶의 각지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을 겪는 이유가 되었다.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은 각 국가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와 함께 법적, 정책적, 전략적 발전에 기여하고, 주요 의무사항과 인권 관련 이행사항의 실천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조치와 절차를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GCC 회원국도 더반 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하여 당국 차원에서 평등을 증진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GCC 회원국은 더반 선언에 의거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여전히 차별과 인종주의는 사회 정의, 보건, 주거, 교육, 고용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처: “قطر: منتدى إقليمي لتعزيز المساواة ومناهضة التمييز ضدّ العمال المهاجرين”, Al ʿAraby, Jul 15,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7.15 (검색일: 2024.7.17)

출처: “منتدى حقوقي بالدوحة يبحث أوضاع المهاجرين في دول مجلس التعاون”, Al Jazeera, Jul 15,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7.15 (검색일: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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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