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ANSA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가 일부 망명 신청자들을 이탈리아로 송환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두 달 동안 이탈리아로 송환된 4건의 사례는 모두 이탈리아에서 이미 난민 신청을 한 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추가 신청을 한 망명 신청자들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따라 이들의 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조약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은 EU 역내에서 처음 도착한 국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이주민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남부 국가를 통해 유럽에 도착하여 공식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후 북쪽의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제2국에서 또 다른 망명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될 경우, 제2국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신청자들을 최초 신청국으로 송환할 권리가 있다.

한편, 유럽 난민 기관들은 여러 국가 및 국제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보 교환을 개선하여 여러 곳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도착 국가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EU의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약이 발효된 이후 발생했으며, 새로운 협약에는 기존 더블린 조약에 대한 변경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망명 신청 건은 더욱 면밀히 검토될 것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신속하게 추방될 전망이다. 

출처: “Austria returns asylum seekers to Italy under Dublin regulation rules”, InfoMigrants, Aug 20, 2026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기사 날짜: 2026.08.20 (검색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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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