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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7 | 조회수 : 405
제목 : [분석과 시각] '중국 리스크' 과대평가 말아야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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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7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6.4%로 발표했다.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의 6.4%에서 멈춘 것이다. 벌써부터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경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이미 과도한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2~6.3%로 낮춰 잡았다.
금융 불안정이나 부동산 거품, 기업 및 지방 정부의 과잉 채무 역시 시장경제 방식으로 진단해서는 곤란하다. 미국 부실 파생상품의 시장 파급효과를 통해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던 2008년 금융위기는 중국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1997년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 비중이 문제가 되자, 중국 정부는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2000년대 중국 국유 상업은행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기업 채무가 위기로 치달을 경우, 중국 정부는 언제든 ‘행정 조치’의 칼을 뽑아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사회주의’는 곧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ㅁ 미·중 무역 분쟁도 진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놓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시장과 기술 제공자로서의 미국을 필요로 한다. 결국 적절히 주고받는 타협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단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세계 공급사슬에서 생산을 담당해 수출용 상품을 뿜어내던 중국의 전략이 내수 진작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도시화와 내륙 경제 및 산업 현대화를 앞당겨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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