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북반구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골치를 썩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지난 50년 간 통제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불법 이주 문제이다.

불법 이주민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정치적 딜레마와 연관이 있다. 영국 내 대중의 우려가 2016년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국가는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이주에 대해 커져만 가는 대중의 불안, 개혁이 필요한 이주 및 난민 정책 등 근본적인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개발 원조를 약속 받고 관련 협약을 맺어 이주민과 난민을 대신 수용하는 남반구의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점점 더 의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을 막고 있다.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당장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고,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이주민과 난민의 열망만 고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이집트는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유럽이 이후 EU로 유입되는 이주민과 난민의 수가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내 난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럽 금융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집트에 개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6천만 유로의 EU 보조금을 포함해 수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과 소프트 론(대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관)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같은 남반구의 비민주주의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이주민과 난민을 사회로 통합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줄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주민과 난민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려고 한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해당 국가들은 진정으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이주 및 난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혹여 있더라도 제대로 개혁하지 않았다.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은 유럽으로 항하려는 이주민과 난민의 열망만을 고조할 뿐이다.

불법 이주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그렇다면 북반구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만성적인 불법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주민과 난민이 정규적인 이주 경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남반구의 비민주주의 국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을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이 정규적인 이주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까다로운 발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주와 난민 재정착 문제가 최근 마약 밀수, 테러리즘,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은 먼저 대중에게 이주와 난민 재정착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부임을 확신시켜줘야 하고, 그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줌으로써 대중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뉴스 미디어가 이러한 자신들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출처: “موجات الهجرة غير الشرعية عبر العالم.. تقرير يقترح الحل لأزمة مستمرة منذ 50 عاما”, الحرة, Jan 5, 2022

https://www.alhurra.com/arabic-and-international/2022/01/05/%D9%85%D9%88%D8%AC%D8%A7%D8%AA-%D8%A7%D9%84%D9%87%D8%AC%D8%B1%D8%A9-%D8%BA%D9%8A%D8%B1-%D8%A7%D9%84%D8%B4%D8%B1%D8%B9%D9%8A%D8%A9-%D8%B9%D8%A8%D8%B1-%D8%A7%D9%84%D8%B9%D8%A7%D9%84%D9%85-%D8%AA%D9%82%D8%B1%D9%8A%D8%B1-%D9%8A%D9%82%D8%AA%D8%B1%D8%AD-%D8%A7%D9%84%D8%AD%D9%84-%D9%84%D8%A3%D8%B2%D9%85%D8%A9

기사날짜: 2022.01.05(검색일: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