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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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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과목 내용 경제와 관련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문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론적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크게 우리 헌법상 경제헌법적 요소를 학습하는 부분과 그 구체적인 발현형태로서 국가작용 중 경제의 촉진, 조정,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학습하는 영역으로 나뉜다. 따라서 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기존 재산범죄의 실제와 이론을 넘어 최근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그 실태, 특징, 구조,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 봄으로써 가능한 한, 법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실무와 학문적 정치성과 논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이론의 접점을 찾아 효과적인 경제범죄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한다. 계약법은 민법에서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 실무 영역에 있어서도 바탕이 되는 법 분야이다. 계약법은 법률행위를 바탕으로 한 채권의 성립과 효력을 중심으로 하며,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민법전 제1편(민법총칙)과 계약에 관한 제3편(채권)의 규정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 권리 주체와 관련한 능력, 물건,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전형적인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통해 각 영역별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판례를 통해 법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법각론에서는 민법상의 전형계약인 14종의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이 가운데 특히 증여,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도급이 실제 거래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법각론은 계약법과 물권법에서 수강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과목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병행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국가작용 또는 행정작용의 성격과 침해유형에 대응하는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을 찾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보충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공법연습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이다.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은 헌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헌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본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기본권보장을 위한 규범이다. 이와 더불어서 행정법에서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현대의 자본주의 기업생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이념과 기본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행법령 및 심결례 판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등을 폭넓게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분야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논의능력을 갖추고 실무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국가조직론이란 개인과 법인격체로서의 국가를 포함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조직 원리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여기서는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통치권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구성원 간의 상호 조직 및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국제형사법 내지 국제형법의 개념은 기능적이며 동시에 여전히 생성 중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가령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메커니즘을 환경형법, 경제범죄에 대한 그것을 경제형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형법의 개념도 범죄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에 대한 형법적 메커니즘으로서 비교적 넓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형사법은 상호 관련되는 세 가지의 분야를 포괄하게 된다. 첫째는 국내법으로서의 형법적용법, 즉,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이나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국제조약 등과 같이 (광의의) 국제형사협력을 규율하는 법영역이며, 셋째는 이른바 세계형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국제형사법원(ICC)에 관한 로마규정이다. 이와 같이 국제형사법은 범죄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법 메커니즘, 국제적 차원에서의 그것 및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그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금융법은 크게 금융조직법과 금융거래법 그리고 금융규제법으로 구성되는데, 이 강좌는 이중 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금융계약의 기초와 심화내용을 거래유형별로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금융관련 법제상의 규제와 금융영역에 적용되는 경제법적인 규제제도를 학습한다. 금융제도 및 규제 메커니즘에 관한 강의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경제영역인 금융부문의 제반 구조, 즉 시장의 형성 및 구조, 거래 메커니즘, 시장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한 규제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금융영역과 관련하여 변호사로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지식습득을 그리고 공직자로 진출할 경우에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경제법 영역에서는 경제법의 일반구조 및 기본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금융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 부정경쟁,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전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에 따라 금융과 관련하여 경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시장경제체제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법 일반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특화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한다. 금융투자거래와 관련된 법, 규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서 금융관련법규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며, 관련법규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다. 현대국가가 사회적 급부국가로 발전함으로서 전통적인 경찰 및 질서행정작용을 넘어 국민생활의 안정과 함께 국민생활관계의 기반시설의 건설과 정비, 국민경제활동의 기반조성, 유치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기업의 경영 및 극빈자 생활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국가경제의 발전, 국민생활관계의 향상과 안정을 위한 제반 국가작용을 망라하는 법영역인 급부행정법의 기본적인 체계, 급부국가의 헌법적 규율과 의미,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국가의 급부행정작용의 유형, 급부행정을 위한 개별법령의 내용, 급부행정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제도 등을 학습함으로써 현대국가의 행정법의 전반에 관한 이해를 증진한다. 이 강좌는 기업금융행위주체 중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여 수행하는 재무 및 금융활동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을 위한 법적 조정 장치들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시장과의 연결 메커니즘 및 관련법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이론은 기업의 자금조달제도와 함께 기업법의 핵심을 이루는 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지배구조제도의 동향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 강좌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과 회사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조인력 및 기업법무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법적 이슈를 회사법 증권법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노동법Ⅰ에서는 사회인 또는 직장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예를 들어 “취업활동”에서 “채용”, “진급”, “근로조건”, “인사”, “해고”, “퇴직”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법적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 및 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성희롱 및 모성보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법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법Ⅱ에서는 주로 근로자 집단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및 사용자 간의 집단적 관계에 대한 룰(rule)-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권리 의무,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 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등에 대한 법이론 및 판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채권법과 물권법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매매 및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매수인의 담보부 대출거래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담보부 대출거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의 물권법 체계 및 채권법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학습목표를 둔다. 금전거래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불안하게 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떼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이 담보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재산에까지 확대한 인적 담보와 채무자나 제3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적 담보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의 전형인 보증과 후자의 전형인 저당권을 중심으로 보증 및 담보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개인 및 회사)의 처리에 관한 법규인 도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상 활용을 교육목표로 한다. 종전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권법은 사유재산제에 터잡아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며, 물권법 강의는 실정법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학리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물권법이론 및 관련 사례를 민법 중 다른 영역과의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학습하여야 하며, 비교법적 견지에서 본 우리 물권법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세미나에서는 민법의 주요제도에 관하여 이론적 또는 실무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연구 발표케 함으로써 감정서 작성능력을 배양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또한 민법에 관한, 주요제도와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정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민법특강에서는 이미 이수한 민법과목에 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민사법 전반에 관한 중요 이론과 판례에 대하여 해설식 강의를 진행함. 그를 통해 이론과 판례를 연계시켜 실무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강좌는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의 법정의 모습을 구현하거나 모의법정의 모습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배우고, 졸업 후 민사실무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임상실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법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토지인도소송 등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각 소송에서 변호사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소장, 답변서, 증인신문서, 반대신문서 등) 및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이 강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관한 통합과정으로 두 법률 사이의 관계와 법리를 연구한다. 사인 사이의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민사집행을 통하여 해결된다. 그런데 경매실무에 있어서 그 절차나 법리구성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민법의 권리관계나 집행의 절차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사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임대차관계를 민사집행의 측면에서 강의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에 관한 소송이다. 민사는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경제상 또는 신분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관계에 대립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분상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검토하고 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인 것이다. 본 강좌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민사소송법 일반이론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법의 심화과정으로서 주로 학습단원의 쟁점 관련 판례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실제의 사례 또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민사실무를 이수하는데 필수전제 과목임을 인식하여 민사실무의 선행과정으로서도 교과과정을 구성하도록 한다. 주제별로 판례와 사례를 강의안을 통하여 제시하고 수강자는 제시된 문헌을 읽고 강의에 임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토론식 수업을 한다. 형법총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 범죄론 가운데 학문,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점을 이론과 사례를 소재로 체계적으로 강의함으로써 형법의 기초를 다진다. 본 과목은 법에 대한 이해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의 기능과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경제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의 개선 방향도 좀 더 분석적인 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과목의 학습목표로 한다. 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법철학, 법사회학, 그리고 법경제학 등이 그 중 하나이다. 법철학이 대륙법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다면 법경제학은 미국적 시각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경제학은 법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법률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소장이나 의견서 등 법률 문서에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법적 분석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차적인 학습 목표를 둔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찾아내고, 도서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모의 사례 연습을 통하여 법률문제의 분석 및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이 강의의 후반부에는 해외 판례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 법률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한다. 계약법으로 수강했던 내용을 심화하는 강의로서 법률행위론과 대리론의 기본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제에 관한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 판례에 의한 제도의 운용을 자세히 배우고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의 각 구성원의 사회적 행위를 규율하는 기준이고, 법사상이란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정형에 내포된 객관적인 의미, 목적 또는 가치판단이다. 그에 따라 시대의 지배적 법사상의 변화는 인간의 행위양식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즉, 법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바로 법사상이라는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법사상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시대별로 지배적이었던 법사상의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들을 파악해 보면서 현시대의 법질서와 지배적 사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법정채권관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채권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재산귀속질서의 조정에 관한 법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하) 뿐만 아니라,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현대적 유형의 계약 외 책임제도, 예를 들어 환경오염, 자동차손해배상, 의료책임, 제조물책임 등에 관한 기초적 학습이 포함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법정채권관계에 대한 통일법도 논의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조윤리과목에서는 법조인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 역사, 목표 등을 포함하여 재판에 있어서 정의 공정 도덕의 문제를 살펴보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적격요건, 법조직의 향상 발전 등의 문제를 다루며 법관윤리 검찰윤리 변호사윤리를 개관하고, 학생에게 비밀유지의 의무, 이익의 충돌 등 법률실무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난제를 인식시키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고 또한 법조인의 윤리의 문제는 법조인의 지적인 인식능력과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법철학은 실정법의 해석과 실정법의 원리에 치중하는 다른 일반 법과목과는 달리 실정법의 이념, 원리, 목적, 효력 등 실정법의 근거와 정당성의 의미를 밝혀주는 법학의 가장 기본과목이다. 또한 법은 사회 규범으로 사회의 현상구조의 변화에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회의 제반 조건에 따른 의미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철학은 철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탐구함을 본 과목의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각 실정법의 구체적인 평가를 모색해 본다. 법학방법론은 올바른 법해석을 위한 학문이다. 여러 실정법의 공부가 올바른 법해석이 아닌 것이 없겠지만, 법학방법론은 특별히 법해석과 적용의 기준과 방법을 찾기 위한 학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방법론은 법해석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고 특히 법규의 적용이 명확치 않은 난해한 사안들을 문제 삼아서 이들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법학방법론은 법해석과 법형성의 긴장관계를 파헤치며, 법의 일반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여 법의 이념인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과목이다. 보험계약은 사회경제제도인 보험제도의 기능, 즉 불확실한 사고로 인한 경제생활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제도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법규를 포함하는 것이 보험계약법이다. 본 영역은 전체적으로 총론 부분과 각론부분으로 나뉘는데 각론부분은 다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본 과목은 특히 시사성이 있는 보험문제를 보험법적으로 접근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보험사고를 해결하고 법리적인 사고와 이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법령 및 예규 충실히 이해하고 연구하게 하되 특히 현재의 등기실무 중심으로 강의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률이므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올바른 법률생활을 할 수 있다. 사법 중 부동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부동산사법 이라고 한다.부동산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구체적인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담아,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관계법령중에서 민법 과 그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 및 부동산등기법 의 민법부속법령 등이 부동산사법에 해당된다. 본 강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물권의 변동과 특성, 효과에 대하여 학습하고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이러한 물권법 영역 외에 부동산거래의 법적 기초인 민법 채권각론의 계약, 매매, 임대차, 교환,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법총칙 영역에 속하는 법률행위 및 행위능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 강의는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북한헌법 50년, 북한형법 50년, 북한의 민법 50년, 북한의 경제법, 북한의 소송법, 북한의 국제법, 북한법의 변화와 전망 등을 강의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강의 목표는 우선 북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다음으로 북한법의 향후 전망을 지적하고 북한법을 필요로 하는 정책부서나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본 강좌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피고, 이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비교 학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법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학습 목표가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우리의 사법제도가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거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소극적 부정적인 자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사법제도의 내용을 충실히 채운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차원의 사법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사회법세미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이슈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논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 및 고령화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시스템의 내용 및 운영 실태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이슈별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의 기본 이론과 강의를 충실히 습득 이해한 후 총론 및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문제를 풀어보고 관련 판례를 조사 연구하여 발표 토론하는 과목이다.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편의 전 분야에 걸치는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판례 연구 및 사례 연습을 통하여 실력을 연마한다. 상법은 사법(私法)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법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상법은 그 법 영역에 따라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으로 나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이라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전의 유무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법영역으로서 근본적으로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을 근간으로 한다. 상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의의 상법을 논의의 기본의 대상으로 한다. 상법상의 기초를 학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학습을 거침과 동시에 기업의 주체와 기업 상의 법률요건으로서의 상행위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더불어 판례와 방송 및 신문매체를 이용한 실무적 학습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상법의 각론의 이해를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많은 시술, 실험 그리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생명의 시간적인 관계로서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 인공수정, 인간유전공학, 복제인간 등 출생에서부터 생명의 인위적 조작에 따른 인간존엄성의 침해와 이의 가능성에서부터, 뇌사, 장기이식, 안락사문제 등 인간생명의 종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급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크게 과세요건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조세확정절차 및 조세징수절차,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범 처벌 등의 조세제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과 개별 세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개별 세법에 대한 지식과 실무적 감각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특별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일반 계약법과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하여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특별법이 사법 전체에서 갖는 의미와 각 제도의 기능을 자세히 전달하려고 한다.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 국내 소비자법의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을 강의하므로, 향후 소비자문제에 관한 법조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종전의 불법행위책임을 위주로 설명하였던 손해배상법의 내용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통합책임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책임법의 체계 이외에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등이 본 강의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다. 더불어 현대사회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의 새로운 유형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종래의 과실책임에 대비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는 일부 전문 스포츠인에게만 관련된 활동영역이 아니라 아마추어선수나 일반 국민에게도 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이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본권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스포츠법 분야에 대한 특수문제를 연구하면서 법률분쟁이 일어난 기존사건을 고찰하고 가상의 사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본 강좌는 언론법의 전통적인 영역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법리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언론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국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매스미디어가 독과점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전에 없는 장애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수용자의 권리, 정보수집권, 접근권, 반론권, 들을 권리, 볼 권리 등 다양한 헌법이론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 들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된 정보사회의 급격한 진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법 전반을 검토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음 수표가 사회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제수단 및 금융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권리를 하나의 가치물로 만든 것으로써, 무형의 권리를 증권이라는 물체를 통하여 유형화한 것이 어음 수표이며, 유가증권은 경제생활의 거래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응용법철학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법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법에 대한 전체적 통찰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변증법적 지양의 방법을 찾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관계되는 정치, 역사, 경제 이데올로기 등의 핫이슈를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중에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위주로 강의하고 다양한 법률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주제별로 법률, 판례와 사례를 강의안을 통하여 제시하고 수강자는 제시된 문헌을 읽고 강의에 임하여 이론강의와 동시에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토론식 수업을 한다. 입법론이란 법률의 생성, 성장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입법의 전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학이 주어진 법률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하였다면, 입법론에서는 입법의 주체, 동기, 입안과정 및 개폐에 이르기까지의 입법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는 법규율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제가 되므로 인접 학문(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 강좌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투자자보호장치의 강구, 금융시장의 정비등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며, 특히 자본시장관련법제로서 기본골격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법적 이슈들을 집중 분석 검토함으로써 실무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산법종합에서는 재산법에 관한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연계시켜 실무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강의에서는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과 가상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고 추상적 법규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지식정보통신화 사회의 핵심요소인 ‘정보통신(情報通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연구하여, 현행 정보통신화 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강좌는 정보통신과 기술의 접목을 위한 근거 법제를 살펴보고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을 대비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도 연구한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 구조 아래서 인권 문제를 새롭게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 사회는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보의 왜곡, 정보 독점의 폐해, 사생활의 침해 등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본 강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본 과목은 실정법 영역에 있어서 형법, 민법(특히 가족법), 노동법 등의 과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한 헌법, 사회법 영역도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각국의 젠더 관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법 및 세계 각국의 법제도, 법문화론 등이 관련된다. 이 강좌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인 증권발행 메커니즘과 증권 중개업자 및 증권시장규제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법적 이슈들을 학습한다. 증권의 유형별 규제 체계와 상장기업 자금조달 특례규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 및 주민참가와 현대적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설 및 강의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과 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 등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대하여 강의한다. 채권이 성립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영역에 대해 다룬다. 계약책임에서는 민법 편제상 채권총칙에 위치하는 채무불이행, 채권각론의 계약총칙에 위치하는 계약해제 및 매매 등 유상계약상의 담보책임을 다룬다. 3당사자 채권관계에서는 채권총칙에 위치하는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및 채권관계의 이전(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해 정리한다. 사회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족제도와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상속관계에 대하여 공부한다. 친족법에서는 가족성립의 기초가 되는 혼인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 후견, 친족관계,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율의 증가와 이혼자녀의 보호문제,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입양제도의 정비,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후견제도의 개선 문제 등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제도의 근거, 역사적 발전과정 등을 살펴보고 상속분,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하여 상속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특수한 형태인 교통사고책임, 산업재해책임, 환경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변호사책임, 약화사고책임, 교육과오책임 등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과 이론의 내용을 강의하여, 향후 새로운 특수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도록 한다. 상행위법 각론을 중심으로 각종 상거래 유형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사례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상법전의 해상편, 관련 특별법령, 국제조약 및 판례를 소재로 하여 해상기업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사법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며, 주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항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제도와 그 실제를 법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개별적 법적 쟁점들을 쟁송사례나 표준적 사례예시를 다룸으로써 행정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지식체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행정작용의 종류 행정의 실효상 확보수단 행정구제 등 행정법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내용들을 사법의 그것과 비교, 개관함으로써 행정법 심화과목들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형성하는데 학습의 목표를 둔다. 공법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 법리, 판례를 분석하여 학습한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공법(헌법, 행정법) 전반에 걸친 법이론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어지는 다양한 공법상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소양을 함양케 한다. 행정작용의 형식과 내용을 법치행정의 원칙 및 권익구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및 작동 원리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인 공무원 관련 법제의 특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조직법적 차원에서 행정작용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행형법은, 기존의 형사정책학의 일부로서 교정학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행형학이라는 형사정책학과는 독립된 학문 대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정학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정이란 행형의 목적이된다는 점에서 행형을 다루는 행형학이라는 학문적 분류가 더욱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행형학의 연구 대상인 행형법은 형사절차의 최종단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행형의 목적, 행형의 기본원칙, 수형자의 법적 지위, 자유형을 중심으로 한 수형자의 처우, 보호관찰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내 처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국가최고의 규범임과 동시에 추상적이고 개방적 규정을 갖고 있는 규범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헌법에 관련된 이론과 분야별로 제기되는 학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본 강의의 제1차적 학습목표는 헌법총론, 기본권, 국가조직 등 헌법 전반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학부 강의와 달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그 구제수단으로서 헌법재판의 비중을 높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의 상급 과정과 행정법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계약관계도 더욱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계약유형 중 회원권계약, 광고계약, 출판계약, 방송계약, 전속계약, 스포츠계약, 여행계약, 항공운송계약, 장기기증계약, IT 기술개발계약 기타 새로운 계약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다. 요컨대 현대 계약법의 흐름 및 현대화의 논의를 파악,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계약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토픽)을 기존의 법체계(대륙법계, 영미법) 시각에서 검토하고, 또한 우리 계약법의 태도와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계약법을 통하여 계약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강화한다. 형법(전)(법률 제293호로서 1953년 9월 18일에 제정, 현행 법률 제7623호)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각칙은 개개의 범죄유형(→ 범죄구성요건)과 그 각각에 대한 형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각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법각론이다. 형법각론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형법각칙은 4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개개의 형벌법규는 그것이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형법(전)도 대체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 범죄를 나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형법(전) 외의 법령(→ 특별형법, 부수형법)에도 상당수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형법각론은 형법각칙상의 형벌법규뿐만 아니라 특별형법 또는 부수형법의 규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루게 된다. 이러한 형법각론의 과제는 개개의 범죄유형과 이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밝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개개의 범죄유형을 특징짓는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형법각론의 주된 과제다(→ 형법해석). 이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과연 범죄에 해당되는지, 만일 범죄에 해당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가릴 수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형법각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형법의 총론, 각론의 전분야에 걸쳐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론, 실무상의 대립점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단순히 형법을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서 형벌이란 국가의 일반적 기능으로서 행해지는 제재를 말하며, 그 내용은 일정한 법익의 박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로서의 형법(전)은 제2편 각칙에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로서의 범죄를 유형별로 규정하는 동시에 각각의 범죄유형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전) 제1편 총칙은 각칙이 정하는 다양한 범죄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총칙의 내용을 다루는 분야가 형법총론이다. 형법총론의 대상이 되는 총칙의 내용은 다시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刑)’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형법총론은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요건 실현형태 실현단계 개수(個數) 등에 관한 법 원리를 다루게 된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 부여하는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검사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그들의 무기 열세를 보충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실무는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 이론에 충실한 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개별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 및 형사사법의 공익적 요청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모의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형사기록을 각색한 재판기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등 형사재판 관여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자신들이 형사소송법이론과 사례연습 등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직접 모의법정에서 시현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배운 형사소송 지식을 살아 있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점검케 한다. 모의재판은 먼저 형사소송법이론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임하여야 한다. 모의재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의 이념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실무 법조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정신자세와 태도를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례의 해결방법을 연마하는 과목이다. 형법각칙상의 개개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법총칙상의 형법 일반원리가 입체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사례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을 탐구함으로써 형법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히고 또한 이로써 실무적 감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각칙상의 범죄유형들 가운데 실무상 특히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주로 다루면서, 각각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다. 강의시간마다 사례를 과제로서 부여하는 한편, 그 과제에 관한 입문사안을 미리 다루어 봄으로써 과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다.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의 정당한 실현과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체법인 형법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다. 본 강의는 먼저,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킨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사안을 구성하고 이를 실체형법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형사소송법의 법 목적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형사정책은 사회문제로서의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검토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범죄의 현상, 범죄의 원인 및 범죄의 대책 등을 경험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형사정책(학)의 올바른 역할과 그 전제로서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는 한편, 형사정책학의 궁극적 원리로서 인도주의 및 형법의 보충성, 과학주의 등을 토대로 그 주된 연구방법을 숙지한다. 국내외의 범죄 상황을 개관 평가하고, 주요한 범죄유형으로서 정신장애자범죄, 소년범죄, 여성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와 조직범죄, 외국인범죄의 현상과 대책의 문제점을 간파한다. (성인)범죄자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이해하면서, 수사와 재판의 현상과 문제점, 형벌 및 보안처분의 실태와 전망, 사회내 처우의 형태와 과제 등을 알아보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본다. 형사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라 형벌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하는데 형사증거법은 규범적, 실정법적 의미를 가지는 증거재판주의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과 원칙을 연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법은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본 강의는 형사증거법 연구를 통하여 형사법에 대한 전체적 통찰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판적 시각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법의 기본원리와 한국환경법제 및 환경관련 여러 법영역에서의 법리를 다룸으로서 환경공법, 환경사법 및 국제적 환경법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함양케 한다. 헌법 제 35조의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적 규범의 의의를 고찰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개별 환경법의 체계, 환경법상의 제 원칙, 국가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법적 수단과 제도를 학습한다. 개별적 환경법과 관련하여 환경침해원(Emmission)에 대한 대책법 체계로 분법화된 개별적인 환경보호 관계법들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내용과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국내환경법체계와 국제적인 환경법제의 관련성 및 그 내용을 심화 학습한다. 현대 기업생활에서 공동기업형태의 근간이 되는 회사기업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법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회사법규정의 체제상 중요성 및 분량의 다대성과 기업실무상의 긴요성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주된 고찰대상으로 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 과목은 담당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찾아내고, 도서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실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직접적인 경험을 쌓게 되며, 이를 통하여 법률구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 과목은 담당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찾아내고, 도서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실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직접적인 경험을 쌓게 되며, 이를 통하여 법률구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및 산하 회원단체 상담소 등에서 실제 의뢰인,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법률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이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담당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찾아내고, 도서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실제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직접적인 경험을 쌓게 되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법률구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형사에 대한 임상실습을 제대로 숙지하기 위하여는 첫째, 헌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에 대한 현행법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 현장에서 실제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학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셋째, 법 이론과 현장견학의 토대위에 만족스러운 실습이 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넷째, 이러한 제반 준비 아래 이루어진 임상실습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절차간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법자체에 대한 이해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이론에 대한 강의로 충분하므로 여기서의 형사 임상실습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분야의 교육은 제외하고, 형사실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를 찾아가서 실제 형사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견학과 견학 후에 느낀 점, 의문점 등에 대한 상호토론을 하여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러한 현장 견학과 토론을 바탕으로 실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제상황과 가능한 한 비슷하도록 임상실습을 하고, 실습 후 평가를 위한 토론을 한 후, 외국의 예와 비교하여 장단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절차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되도록 한다.
◆ 특성화 교과목 내용 ▶국제개발투자와 금융 본 강의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신흥경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개발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활동과 관련한 법적측면을 연구 검토한다. 본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투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해외직접투자나 개발금융과 관련한 국제금융거래의 구조와 관련된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제전환경제의 경제와 법의 개혁과 법적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접근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본 강의의 진행은 신흥경제에서의 경제개혁과 연관된 법체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합작투자형식의 해외직접투자형태를 검토하면서 국제거래의 법적구조를 이해하고 관련법의 이슈를 연구한다.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법규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그 범위를 사법적 성격을 갖는 법규범에 한정한다.따라서 본 강의는 첫째, 소위 국제거래법으로 통칭되는 분야로서 국제적인 상거래의 사법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규범(국제 또는 국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거래의 기본 이론, 국제매매계약 그리고 국제거래의 분쟁해결(국제소송 및 상사중재)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물론 국제거래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적 거래 규범 외에도 국제경제법으로 통칭되는 분야로서 국제경제질서를 규범적으로 체계화하는 각종 국제경제규범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나, 국제조직 내지 국가기관의 행위를 위주로 하는 국제경제법과 국제통상법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본 강의에서는 국제거래관계에 적용되는 사법적 법규를 중심으로 다룬다. 전통 국제경제질서는 국제무역질서와 국제금융질서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GATT가 그 기초이고, 후자는 IMF와 IBRD가 그 핵심이다. 본 과목은 전자인 국제무역질서를 중점적으로 교육 강의하고자 한다. 1995년 1월 1일 종전의 GATT체제를 대신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국제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정부적 차원에서 향후 대외무역정책 및 법(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WTO법과의 합치를 확보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WTO체제 하에서의 국제경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가적 현실 인식 속에서 [국제통상과 WTO 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제거래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 국제계약법이다. 국제거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계약은 국제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국제거래는 국제계약을 포함하는 외에, 계약이 성립되고 이행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합의만을 주된 의미로 사용하는 국제계약과는 개념상 구별된다. 본 강의는 이러한 거래가 체결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기초를 제외한 국제계약법을 대상으로 한다. 두 영역으로 나누어, 총론부분에서는 국제계약법 일반을, 그리고 각론분야에서는 각종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강의는 국제금융거래의 구조와 계약체결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파악하고 국제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주요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의 기본적인 형태인 해외사채 발행과 신디케이트론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에서 사용되는 영문계약서, 법률의견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계약의 각 협상 단계에서 주요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국제금융거래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이슈와 관련 법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강의와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사례에 따라 Borrower(또는 Issuer), Lender (또는 Investor), Lead Manager 등의 입장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협상하는 실습도 병행한다. 국제금융제도법은 국내법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통상조약, 국제금융기구 가입협정, IMF, BIS 등의 국제금융기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며, 국내 및 국외의 모든 규율체계를 학습함으로써 국제금융계약, 거래, 투자 등을 위한 기본지식의 프레임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강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행정법상의 규제 메커니즘, 국제경제법상의 국제규율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복합적인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살려 각 개별적 규율체계의 기본구조의 학습도 아울러 병행해 가면서 강의한다. 본 강의는 2차 대전 후 국제법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역사, 일반국제기구로서 국제연맹과 UN의 성립과 기구, 국제기구와 집단적 안전보장,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전문적 국제기구, 지역적 국제기구, 국제기구와 한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법의 기초적 이론과 실제 관행을 동시 강의한다. 이 과목은 장차 국제기구에 종사할 전문가에게 기본이론과 실제관행을 숙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강의는 글로벌화 된 경제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금융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의 국제자본조달 거래의 주요 형태와 그 법적 구조, 금융거래 참가 당사자의 성격과 위험 부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이슈에 대한 이해와 문제 파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국제금융에 있어서 계약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금융활동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국제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과 은행을 통한 해외차입을 기본 형태로 살펴보고 구조화 금융형태로서 자산유동화 등의 거래 구조와 법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강의는 무력충돌 없을 시의 평시국제법과 무력충돌시의 전시국제법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래서 전자의 주테마는 국제법의 개념, 국가책임, 국제기구, 조약법 등 국제법의 기초적 이론이며 후자의 주테마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쟁금지와 집단적 안전보장, 전쟁법, 중립법규 등이다. 학습목표는 국제지역법전문 법조인이 되는데 필요한 국제법 기본 이론과 국제지역분쟁을 해결하는 실무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키는 데 있다. 국제간 거래와 왕래가 증가하면서 상사계약, 불법행위, 혼인 이혼 등이 증가하게 된다. 해당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국가에 있거나, 해당 소송물이 해당 당사자의 국적 또는 국가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재판을 담당할 관할지(재판관할권)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국가 법률의 선택(준거법)을 확정하는 것이 재판의 기초가 된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어떤 국가의 법률로 하는 것이 자신의 고객에게 가장 유리할 지를 확정하는 법원리가 ‘국제사법’이며 국제관계법 및 지역법을 심화하기 앞서 기초가 되는 교과목이다. 기업법무 및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상사법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한 법적 쟁점들을 국제규범과 외국(미국 EU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함)의 법령 판례 기타 자료들을 소재로 분석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기업법무에서 중요한 각국 기업 법제의 동향 및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내법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설학기별로 분석대상지역 또는 국가를 달리 한다. 본 강의에서는 외국연결점이 포함된 분쟁(예컨대 일방당사자가 외국 국민, 기업, 정부등 인 국제민사), 상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문제들을 다룬다. 강의내용은 I - 국제민사소송 중 소송관할, 준거법, 소송절차,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II - 국제상사중재일반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국제거래의 증가로 다양한 민 상사분쟁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제민사소송은 각국의 사법주권의 한계 때문에 형평, 전문성, 신속성이 국제상사중재에 비해 뒤쳐진다. 본 강의는 국제민사소송과 국제상사중재를 동시에 비교하고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같이 살펴보되 한국의 법제도와 실무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학생이 국제중재의 원리와 실무능력을 같이 습득하도록 한다. 현대 국제인권법의 특징은 개개인의 인간이 특정국가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국제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인권법의 발전사, UN과 인권보호, UN 인권선언, 1966년 2개의 국제인권규약(A규약,B 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 제3세대인권, 인권분야의 UN 기관,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보호 사례( 유럽인권 협약) 등을 강의한다. 본 강의의 목표는 국제인권보호에 대한 정확한 국제법적 규범을 숙지하고, 실제 적용 실례를 훈련시키는데 있다. 본 강의는 학생들에게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기업에 의한 전략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이슈와 관련 계약서 등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다른 지적재산권관련 강의에서 학습한 바를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함을 학습 목표로 한다. 본 강의의 후반부에는 기업경영전략, 자산유동화, 기업인수합병 등과 같은 기업거래, 금융과 지적재산권의 연관관계와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지적재산권과 다른 법 분야의 통합된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가간 교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며 각국의 시장개방 및 공정교역조건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품 자본 서비스 기술 등의 국제교역에 관한 규범체계를 상호 연계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고찰대상은 GATT, WTO의 법제 외에 각종 FTA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있는 각종 국제조약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 국제경제질서의 형성배경 및 작동원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국익보호와 기업거래 원활화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동 강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상 발생하는 법률문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보호의 법적성격, 외국인투자가의 책임, 외국인투자의 국제법상 원칙과 법률구조 및 분쟁해결제도 등을 살펴본다. 동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투자에 적용되는 국내외 주요법규범을 이해하고 관련 기구들의 법규해석을 배우고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국내법이 외국인투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대외관계 형성 및 관리를 뒷받침하는 협상이론 및 동 분야 사례에 대한 강의와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본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의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협상능력을 함양한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의 파괴로부터 생물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국제환경법은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는 이러한 환경관련 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에 의하여 점차 확대되어 가는 당해 분야에 관한 학습을 기초로 국제환경법의 목적인 생물권의 보호라는 인간의 공동이익 증진에 관하여 숙지한다. 국제회사법강의는 크게 네가지 영역을 취급한다. 첫째,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해 적용되는 회사속인법이다. 이는 당사자가 저촉법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된 준거법이 우리나라 회사관계법인 경우가 된다. 둘째, 국내 회사법제의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셋째, 내국회사의 섭외관계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당해 진출국의 외국회사 법제규정을 비교법 차원에서 함께 다룬다. 동남아법은 특성화과목으로 동남아 국가의 공법(헌법 행정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우선 각 국의 헌정사, 헌법체계, 법치주의 및 민주화의 정도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ASEAN의 정치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을 공법적 측면에서 확인해 본다. 본 강의는 러시아공법 중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연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러시아 공법상 중요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강의의 목표는 대(對)러시아 민사실무상 가장 자주 접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향후 러시아법 전문가로 활동하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에 있다. 러시아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러시아법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향후 러시아법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다. 본 강의를 통해 대(對) 러시아 업무와 관련된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계약서 등의 특징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관련 러시아 법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밖에 본 강의를 통해 러시아 계약서상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를 숙지하는 한편, 러시아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상 주의할 점에 대한 지식도 전달하고자 한다. 미국 공법학은 우리나라 헌법학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법학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존속 유지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미국의 공법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공법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학습목표를 둔다. 미국법은 미국 사법제도와 미국법 연혁, 그리고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국법 기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공법과 미국사법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며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미국법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와 그 적용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미국법은 이러한 전체적인 미국법 연구와 학습에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법률과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법으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 대(對) 미국 업무에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계약서 등의 특징 및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관련 미국법 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밖에 본 강의를 통해 미국 계약서상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를 숙지하는 한편, 미국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상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본 강의는 미국법을 심화하면서, 본 대학원이 교육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국제화와 지역화와 관련한 법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미국법을 심화하면서 다른 지역의 법률과 국제교류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사법에서는 미국법을 토대로 미국공법과 더불어 미국법을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법 기초에 해당하는 미국법을 강의 후 미국공법과 미국사법 과목에서 이를 미국법 내용을 심화하고, 미국법 실무에서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와 그 적용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본 강의는 학생들에게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법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적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영문계약서, 영문의견서 등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차적인 학습 목표를 둔다.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자료를 검색하고, 모의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연습을 통하여 법률문제의 분석 및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본 강의의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학생들이 계약의 각 당사자의 변호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하면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제 변호사의 역할을 체험하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와 노동법제가 비슷한 일본의 노동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책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및 조약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한다. 일본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적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이미 일본법제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법에 대한 학습은 단순히 일본법제에 대한 연구 이외에, 우리나라 근대입법의 형성과정과 입법배경 및 그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일본법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한국법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일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법제도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향후 일본법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두고 있다. 본 강의를 통해 대(對) 일본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계약서 등의 특징 및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관련 일본법 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밖에 본 강의를 통해 일본 계약서상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를 숙지하는 한편, 일본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상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본 강의에서는 일본의 법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꼭 숙지해야할 사법이론 및 실정법(특히 민법, 상법, 사회법 등)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일본의 공법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각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법제와 서로 상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연구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중국의 전통적 법관념 사회주의 법제의 특성 사법제도 중재제도 법률분쟁의 발생과 구제방안 등 주제에 집중하여 강의한다. 중국의 전통적 법관념과 사회주의법제의 특성을 우리의 것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중국법제의 특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법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학습목표를 두고 있다. 본 강의를 통해 대(對) 중국 업무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계약서 등의 특징 및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관련 중국법 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밖에 본 강의를 통해 중국 계약서상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를 숙지하는 한편, 중국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상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중남미 기업법에서는 중남미지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데 발생하는 주요 법률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우선 비즈니스거래의 기초가 되는 상법과 기업법의 주요문제, 특히 법인의 형태, 설립, 운영 등에 관련된 법률문제와 민소법, 국제사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발생되는 국제비즈니스상의 법률문제들, 특히 기업인수와 합병, 기업분쟁 및 거래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본 강의는 중남미법을 특성화한 학생이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중남미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법률문제를 다루어 문제해결의 능력을 함양하려는 목적이 있다. 동 강좌를 신청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중남미 현지 로펌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대략의 이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인 투자진출, 기업설립, 지적재산권보호, 국제입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무역계약, 대리점. 판매점 계약,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문제를 실제 업무사례를 재구성하여 계약당사자 또는 소송당사자의 편에 서서 법률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생각하고 고객에게 자문하며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라틴아메리카 법과 제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라틴아메리카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제도의 특징, 헌법구조, 민법구조, 민소법구조 등을 동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라틴아메리카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동 강의는 라틴아메리카 법의 형성과 주요특징을 대륙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법역사와 법철학적인 부분도 강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론 강의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크라테스 방식과 케이스 분석방식을 섞어서 진행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강의 전에 제시된 과제물과 판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통상은 동지역 국가들의 통상정책과 법을 검토하고 지역통합기구 및 WTO와의 관계등을 통상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는 19세기 말부터 지역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국가간 정치적 이해차이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경제통합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우 비록 정치적 논리에서 출발했지만 규모면에서 EU, Nafta에 이어 세계3위의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동맹체를 형성했다. 그 외에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여러 형태의 경제통합체가 있는데 동 강좌에서는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경제통합현상과 통합내용에 관련되는 법적 문제들을 특히, Mercosur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한국과 이해관계가 깊은 동 지역과의 FTA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이슬람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슬람법은 간혹 해외토픽에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든지 도둑질하면 손을 자른다는 등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면만 보도되어 있을 뿐 그 법의 참 모습은 전혀 소개되거나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정교일치를 실행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상 이슬람법의 연구는 법학 연구뿐 아니라 신학 역사 사상 등 다른 학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는 이슬람 문화의 특이성을 법체계에서 찾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슬람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및 법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1학년 과목인 중동법에서 이슬람 문화의 특이성을 법체계에서 찾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슬람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및 법이론을 고찰하였다면 본 교과는 그것에 대한 심화과정으로서 이슬람 법이론의 문리해석 방법과 논리해석 방법 및 실무실습으로서 아랍 중요국가의 가족법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 대(對) 중동 업무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계약서 등의 특징 및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관련 중동법 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밖에 본 강의를 통해 중동 계약서상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를 숙지하는 한편, 중동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상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지역비교법은 각 지역의 법, 예컨대 EU법, 중동법, 중남미법 또는 러시아법 등을 수강하기 위한 전제적인 과목으로서 지역법학의 특징뿐만 아니라 비교법학을 겸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법학의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의 특수 분야에 대한 부가적인 수강을 하여 해당 지역의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기초분야이다. 지역비교법은 법학교육에서의 특성화과목으로서 해당 지역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배출을 위한 기초과목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적 차이를 학습하여 어떤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길잡이 역할을 할 과목이다. EU의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는 법적 기초와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경제주체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을 한다. 한편, 오늘날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의 하나인 통상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중국 다음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의 통상규범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기업이 EU와의 교역 및 투자관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한다. 본 수업에서는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해 온 EU의 지도원리를 고찰하여 그 생성배경과 연합차원에서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인 관점으로 출발하여 실제운용사례 등도 학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법, 사법 그리고 경제법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양상 및 현재의 적용범위를 학습하며 실제적인 판례를 연구하여 연합 내 법체계를 확인하고 EU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EU법을 특성화한 학생이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EU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법률문제를 다루어 문제해결의 능력을 함양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강좌를 신청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EU관련법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했기 때문에 EU법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EU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인 국제금융거래, 기업설립, 투자진출, 지적재산권보호, 연구개발(R&D)와 기술이전, 대리점 계약 등을 사례를 기초로 구성하여 법률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EU의 관련법에 대한 강의와 관련 문서의 검토를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학생들이 실무유형별 업무를 선정하여 실무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협상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 수정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 수업에서는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해 온 EU의 지도원리를 고찰하여 그 생성배경과 연합차원에서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인 관점으로 출발하여 실제운용사례 등도 학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법, 사법 그리고 경제법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양상 및 현재의 적용범위를 학습하며 실제적인 판례를 연구하여 연합 내 법체계를 확인하고 EU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해 온 EU의 지도원리를 고찰하여 그 생성배경과 연합차원에서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인 관점으로 출발하여 실제운용사례 등도 학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법, 사법 그리고 경제법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양상 및 현재의 적용범위를 학습하며 실제적인 판례를 연구하여 연합 내 법체계를 확인하고 EU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인도의 법률시스템과 인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도의 전통적 법관념 법제의 특성 사법제도 중재제도 법률분쟁의 발생과 구제방안 등의 주제를 집중하여 강의한다. 인도 법제의 특성을 우리의 것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도법제의 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법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강의는 인도법을 특성화한 학생이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인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법률문제를 다루어 문제해결의 능력을 함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강좌를 신청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인도관련법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했기 때문에 인도법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인도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인 국제금융거래, 기업설립, 투자진출, 지적재산권보호, 연구개발(R&D)와 기술이전, 대리점 계약 등을 사례를 기초로 구성하여 법률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국의 민사법을 소개하는 강의이다. 중국의 계약법 회사법 외국인투자법 등의 주제를 집중하여 강의함으로서 중국 법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공법은 우리나라 체계와 달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법학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존속 유지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중국의 공법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공법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거래에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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