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의 제도적 보호(I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민이나 외국인 등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권의 보장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법은 어떠한지 등 인권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구체적 보장방법을 이해한다.

 

2. 행정규범의 이해(Understanding Administration)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2대 주류로써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의 기반위에 기본적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법 총론, 일반행정 작용 등을 지도, 교수한다.

 

3. 범죄와 형벌 Ⅰ
(Criminal Offense and Penalty : Part One)

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원리를 다루는 과목이다.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일반적 성립요건, 미수범 및 공범에 관한 법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4.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Public Policy)

본 강의는 정책 형성 집행 및 사후관리와 평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행정과 법(Administration and Law)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이에 의해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행정부는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본 강의는 이러한 행정입법과 기타 행정작용에 대하여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경찰행정과 정책(Police Administration and Its Policies)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경찰의 종류,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의 이해와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7. 국제관계의 규율(Rul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 간의 질서와 권리, 의무관계를 파악하고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 제재, 전쟁관련 규범에 대하여 연구한다.

 

8. 국가조직의 기본원리(Institutions of State)

개인과 법인격체로서의 국가를 포함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조직 및 운영원리, 즉 공동체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조화와 협력 관계에 대한 이해력을 함양함.

 

9. 공직선거법(Public Official Election Law)

본 강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이루어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은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도시 및 지역개발론(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과 기획, 정책형성을 통한 지역경영의 논리를 개발 분석한다.

 

11. 형사정책(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형사제재의 현상과 기능을 이해하고 형사규범을 통한 법익보호의 현상과 과제를 다루는 과목이다. 형벌 및 보안처분의 현상과 기능, 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입법의 현상과 과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12. 국제사회와 형사정책(Criminal Policies in International Community)

본 과목은 국제범죄, 해외도피사범, 국제마약범죄, 피싱관련 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국제조직범죄 집단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전 세계적인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Interpol) 및 국제형사법원(ICC)에 관하여 고찰한다.

 

13. 범죄와 형벌 Ⅱ

(Criminal Offense and Penalty: Part Two)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 및 각각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개별 범죄를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 및 주관적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형벌법규가 실제의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경우를 판례를 참고로 해서 살펴본다.

 

14. 범죄와 재판(Criminal Commitment and Its Trial)

범죄가 처리되는 과정으로서의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의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다.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및 상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5. 헌법소송(Constitutional Litigation)

20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된 헌법재단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원리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6. 행정조직론(Administrative Organization)

조직이론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이론적 발전을 유도한 선도학자들의 연구정향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운영방식, 목표정향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공사조직의 차이를 해설한다.

 

17. 사회복지론(Social Welfare)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 혹은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한다.

 

18. 추론의 기법(Inference method)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추리능력을 향상시킨다.

 

19. 행정의 절차와 권리보호(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rotection of Right)

본 강의에서는 현대행정의 절차로서 의견제기, 청문, 사전통지등을 배운다. 어떤 사건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며, 어떻게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러우지는지를 살펴본다.

 

20. 지방자치의 이해(Understanding of Local Autonomy)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기능과 사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하는 규범인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살핀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은 주민으로서 지방행정에서의 주민의 권리, 역할을 배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에 따른 새로운 관심사항을 법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살펴본다.

 

21. 경찰조직과 관리(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기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22. 조세제도와 세무(Tax Revenue and Taxation)

경제활동 및 재산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의 과세기준, 산정방법 기타 세부적 사안에 대한 규율의 체계를 학습한다.

 

23. 교정학(Theory of Correction)

범죄자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로서 교정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24. 논증의 해부(Method of Argumentation)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논증능력을 향상시킨다.

 

25. 피해자학(Victimology)

피해자학의 발흥, 피해자의 책임,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형사사법제도, 피해자보상제도 등을 연구한다.

 

26. 면접과 발표(Interview and Presentation)

면접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시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면접방법이나 자기소개 방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발표는 수업이나 취업 등에 대비해 발표요령 등을 가르침으로써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7. 언론의 자유와 한계(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Limitation)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라고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로 보장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한계를 영역별로 검토한다.

 

28. 환경과 법(Environment and Law)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환경관련법규들이 제정되었다. 이 강의는 행정적인 공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환경관련 법규를 공부하고 이를 통한 환경의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환경보호방안에 대하여 공부한다.

 

29. 국제연합과 국제기구(U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법 주체로 등장한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 및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을 연구한다. 국제기구의 역사, 개념, 권한 기타 지역적 국제기구와 NGO 등과의 관계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30. 정보사회와 규범(Human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시대에 형성된 규범은 실효성을 잃고 있다. 새로운 규범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살펴보고,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