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명, 내일은 우리 자신’
 

일본 아사히 신문은 2일자 1면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의 비명은, 내일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2일자 1면에 실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미간 협상내용을 참고로 연초부터 협상전략을 다듬어왔으며, 최근 대략적인 방침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엔 현행 부담액을 유지키로 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엔 ①대폭적 부담증가는 거부한다②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역외 작전비를 일본에 요구해 올 경우 2016년 안보법제 개정에 따라 일본이 부담하게 된 미군 지원금으로 상쇄한다③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협상 상황을 깊이 참고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측 부담을 정하기 위해 미·일 양국은 5년마다 특별협정을 체결해왔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에 종료된다. 양국은 올 12월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새 협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2004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주둔경비의 일본측 부담 비율은 74%로, 한국(40%) 독일(32.6%) 이탈리아(41%) 등 다른 주둔국 보다 높았다.  
 
일본은 이런 점을 부각할 작정이지만, 미국측은 "74%는 과거의 수치일 뿐이다. 미국의 경비는 점점 불어났고, 일본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미국측의 인상 요구는 전체 일본 부담액 중 소위 ‘오모이야리(배려) 예산’(올해 1974억엔, 약 2조2000억원)으로 불리는 일본인 종업원 기본급과 수당, 시설정비비·훈련이전경비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1974억엔을 4배인 8700억엔으로 올리도록 일본측에 이미 요구했다"는 보도도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은 당장 올 여름부터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 가을쯤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고노 다로 방위상)이라고 주장한다. 
 
협상 돌입 시기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한·미간의 협상을 숨죽여 지켜보던 일본에도 D-데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