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결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6,115억 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13조 엔이 넘는 2012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15개월’ 예산은 100조 엔을 웃도는 수준이다.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국채의 신규 발행액은 48조 엔에 달하고 2013년 말에는 발행 잔액이 약 750조 엔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는 ‘빚더미 국가’ 모습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

예산안은 공공사업비를 전년 대비 15.6% 늘어난 5조 2,853억 엔으로 4년 만에 확대했다.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공사업을 주도해 경기 부양을 서두르게 된다. 추경 예산으로 국채를 대량 발행하는 대신 2013년도 예산안은 국채 신규 발행액을 2012년 당초 예산보다 3.1% 줄어든 42조 8,510억 엔으로 묶었다. 민주당 정권의 ‘44조엔 한도’를 지키며 마음껏 빚을 늘리지 않고 재정 규율을 지킨다는 자세를 가까스로 보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대신은 임시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 내용을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액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방침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 수준을 웃돌아 현재 가장 많은 상태다. 하지만 2012년도 예산에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금을 더한 액수로 따지면 약 3천억 엔 줄어들게 된다. 재정 위기를 대비한 2012년도 예산 예비비 9,100억 엔을 없애고 국채 이자 납부를 위한 예산도 예상 금리를 2.0%에서 1.8%로 낮춰 세출을 절감했다.

세출의 30% 이상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10.4% 늘어난 29조 1,224억 엔이며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중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도 늘렸다. 중소기업과 에너지 대책비도 늘렸지만 지방 공무원의 급여 삭감을 반영해 지방 교부세는 줄였다.

세입은 세수가 1.8% 늘어난 43조 960억 엔이 될 전망이어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세수보다 많은 ‘이례적인 사태(아소 재무대신)’가 4년 만에 해소된다.

동일본대지진 복구 비용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2년도부터 16.1% 늘어난 4조 3,840억 엔으로 결정했다. 교통망 복구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주로 쓰인다. 2011년부터 5년간 복구예산 규모를 19조 엔에서 25조 엔으로 확대하며 일본우정 주식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