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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글번호 : 178537849

작성일 : 23.11.06 | 조회수 : 133

제목 : [세미나 안내] 2023년 한불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글쓴이 : 법학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불법학회 Program.hwp

대 주 제

프랑스에서의 마약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주최 및 주관

주 최: ()한불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검찰프랑스법연구회/법원프랑스법연구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1111() 14:00 - 17:30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101)

 

행사개요()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  - 사회 : 홍선기 교수 (동국대)

개회사 :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한불법학회 회장)

환영사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축 사 : 한제희 검사(검찰프랑스법연구회 회장)

축 사 : 이의진 판사(법원프랑스법연구회 회장)

사진촬영

14:30~15:40

1세션

좌장 : 정재도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 강명원 박사 (국회도서관)

        - 프랑스 건강기본권에 관한 고찰 마약 정책

토론 1 : 방준성 검사 (서울중앙지검)

토론 2 : 심민석 대우교수(동국대)

15:40~16:50

2세션

좌장 : 김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

발제 : 심승범 박사

       - 마약범죄에 대한 사례연구

토론 1 : 김영태 검사(서울중앙지검)

토론 2 : 심소연 박사(국회도서관)

16:50~17:50

3세션 종합토론

좌장 : 한명관 교수 (세종대)

토론 1 : 한제희 검사(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토론 2 : 이의진 판사(법원프랑스법연구회 회장)

토론 3 : 권경선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7:50~18:00

폐회식 - 사회 : 홍선기 교수 (동국대)

폐회사 :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한불법학회 회장)

만찬장 안내

 

 

인사말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중에, 우리 사회보다 먼저 마약 문제에 노출된 사회인 프랑스 사회와의 비교법적 검토는 양국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나름대로의 법제도적 문제해결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본다.

 

202311

() 한불법학회 회장

변해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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