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유럽연합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자는 협력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돌이켜보면 1963년 당시 한국과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 양자관계는 최근 십여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2011년 시행된 자유무역협정(FTA)은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역 규모가 배가 됐으며, 기본협정의 개정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위기관리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해군함이 아프리카 연안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유럽연합의 아탈란타 작전에 참가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양자관계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경제성장에 이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과거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모한 한국의 위상이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유럽국가들로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및 첨단우주산업 등에서 협력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이른바 미중 갈등의 시대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명료성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를 추구하는 가치공동체로서 유럽과의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장관급 전략대화 신설, 그린파트너십 출범, 디지털 파트너십 강화, 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협력국 위상 도모 등 명실공히 양자관계에 더해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강화됐다.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공동성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럽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의 교역규모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한국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더불어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협력수요도 간과할 수 없는데, 세계질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인도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아울러 해상안보,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등 협력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면서 이 지역과의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 국가로서 유럽은 지리적 비근접성의 이유로 관심도가 낮을 수 있으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그 무게가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북핵 문제와 한반도에 외교역량이 집중돼왔으나 근자에는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외교 무대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서부 아프리카를 제외한 사실상의 글로벌 전략으로 수용된다. 이는 우리의 외교사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제 한국은 지역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리딩국가로의 위상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G7회의에의 빈번한 참여, 나토(NATO) 정상회의 관여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군사력에서는 6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합국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다 면밀한 외교전략의 마련이다. 한국에게 주변 4강이 최우선시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달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원칙 수준은 표명됐으나 지역별 외교의 구체성은 아직 명료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권 경제로서 그리고 가치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파트너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간 간헐적으로 시도된 대유럽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한다. 유럽전략은 중장기적 전망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략문화적 관점에서 소수의 참여가 아닌 폭넓은 협의 과정을 통해 형성될 필요가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내면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국격의 제고와 외교적 역량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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