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정치‧안보 협력 및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전략적 파트너 11개국 중 하나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강화된 파트너십과 기본 협정, 자유무역협정, EU 위기관리활동 참여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이 세계 경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으로 2007년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 협력에 관한 협정에 앞서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년마다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JSTCC)를 개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구학적‧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인식이 규칙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전략과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법치‧인권‧국제법에 따른 지역의 안정‧안보‧번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은 지속가능한 포용적인 번영, 디지털 연결성, 녹색 전환, 안보와 국방, 해양 거번넌스, 인간 안보 및 디지털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분야에서 우선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모든 분야에 가입하게 될지는 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관과 기업은 EU 회원국의 기관이 주도하는 합작사에 가입하는 조건 없이 직접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호라이즌 유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 유럽연합과 유사한 가치와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이해관계 국가이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2050년까지 추가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해서(순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약속과 일치한다.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기후중립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 비전은 거의 모든 유럽연합의 정책을 포괄함과 동시에 기온 상승을 2°C 미만으로 제한하고 1.5°C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한다. 유럽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4일에는 유럽연합 위원회가 현재 유럽연합 기관 간의 최종 협상 단계에 있는 첫 번째 유럽 기후법안을 제안했다.

유럽 기후법은 2021년 7월 9일에 공식 저널에 공개됐으며,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정치적 약속을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2050 전략을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를 대폭 줄이는 확고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계획은 공공 건물 개조, 도시 숲 조성,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기반 구축,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아직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회차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가입국이 된다면 사정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한국 기관들은 유럽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유럽 자금 조달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또한 한국의 참여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유럽 기금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